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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차 비상경제대책' 발표...경기부양·고용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22

허태정 시장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할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안전망 구축, 민간부문 고용유지와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대책의 방향을 21일 발표했다.

1차 비상경제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피해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 대책은 경기부양과 고용유지 등 중장기적인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허 시장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의 피해는 당장 2/4분기부터 가시적인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 놓고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지금부터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핵심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중인 허태정 시장 [사진=대전시] 2020.04.21 gyun507@newspim.com

이날 허태정 시장이 밝힌 2차 비상경제대책 방향의 주요 핵심사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사업 △고용절벽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사업이다.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방안 등 가계와 기업, 소상공인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과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굴, 국비유치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형 상생 모델인 좋은 일터 사업의 확대 발굴과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무직자 인턴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력 있는 지원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예상되는 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하나씩 풀어간다는 전략이다.

허 시장은 후속대책을 4월 이후 단기방안과 6월 이후 장기방안으로 구분하고 △세출 구조조정 △취약계층 추가지원 △소비진작 내수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투자 △기업지원 플랫폼 △고용안전망 구축 등 6대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다음 주부터 경제활력 후속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완전한 안전을 위해 시민여러분들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반드시 위기를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0일 기준 20만건의 온라인 신청이 있었고 이 중 3만5000여건을 처리했으며 9000여명에게 37억원을 카드로 발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 1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신청자가 몰려 처리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20여만 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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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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