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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4/21)] 173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및 국유기업 개혁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4:04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인프라 개발 본격화, 올해 173조원 투자 기대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지도부가 인프라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며 경기부양 본격화에 나선다.

중국 재정부는 20일 1분기 재정수지현황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1조 위안(약 173조원) 규모의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을 우선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조 위안의 자금은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재정 적자율 상향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의 핵심 성장 산업 영역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1조2900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을 사전 배정했다. 1조2900억 위안 중 1조 위안은 지난해 11월 올해 특수목적채권 몫으로 사전 배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할당은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중국 경제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초로 신형 인프라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알렸다.

중국 당국이 지정한 신형 인프라는 정보인프라(5G, IoT, 위성인터넷, 산업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융합인프라(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인프라(과학연구·기술개발·제품 연구 제작 등을 위한 공익 인프라 설비) 등 3대 분야를 포함한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투자연구소의 우야핑(吳亞平) 연구원은 "올해 신형 인프라에 투입될 자금은 1조 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올해 인프라 산업에 1조 위안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경기부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국유기업 개혁 속도, 중앙기업 1분기 실적 급락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증권시보

중국이 올해 국유기업 민영화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 마련을 위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혼합소유제(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투자 허용) 개혁과 국유자본이 통제하는 경영 체제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해 신흥 산업 발전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펑화강(彭華崗) 국자위 비서장 겸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조속한 시일 내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올해 혼합소유제 및 부분 민영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날 코로나19 여파에 급감한 지난 1분기 중국 중앙기업의 실적도 공개됐다.

펑 대변인은 "올해 1분기 중앙기업의 매출은 6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순이익은 13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8.8% 감소했다"고 밝혔다. 80%가 넘는 중앙기업의 매출이 감소했고, 57개 기업의 순이익이 줄고, 26개 기업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기업(央企)과 국유기업(國企)은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만, 중앙기업은 국자위의 관리를 받고 있고, 국유기업은 중국 재정부나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 포인트 인하했다.

◆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가 보내는 3대 신호

: 중국증권보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지급준비율(RRR)에 이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까지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공격적 경기부양 움직임을 이어갔다.

중국증권보는 이번 LPR 인하가 △추가 금리인하 여지 확대 △대출 비용 인하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 견지라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선, 이번 LPR 인하를 통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속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실물 경제 및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방향인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금리인하가 0.2% 포인트라는 높은 인하 폭으로 단행됐다는 점은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역주기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1년 만기 LPR는 0.2% 포인트 인하한 반면, 5년 만기 LPR은 0.1% 포인트 인하에 그치는 '비대칭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부동산 관리감독 매커니즘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인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 포인트(20bp, 1bp=0.01%)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5년만기 LPR은 4.75%에서 4.65%로 0.1% 포인트(10b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폭은 지난해 8월 LPR 제도를 개편한 이후 최대폭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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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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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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