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조원을 투입해 300만명 가까운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해 286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대책으로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우선 9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저변을 확대해 5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이 과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해 113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1.5조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에 4000억원이 쓰인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3.6조원을 투입해 55만명개의 긴급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밖에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에도 3.7조원을 투입해 66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급성과 가용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총 10조1000억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정부가 이같은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급감했고 일시휴직자가 126만명이나 급증하는 등 고용쇼크가 현실화됐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2010년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연가,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고용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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