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재원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근거자료 직접 보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1:43

"구윤철 2차관은 기재부 대표 아냐…홍남기 직접 답해야"
긴급재정명령권 압박에 "국회 열려있는 상황서 위헌적 발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저녁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자료를 냈고 홍 장관의 사의 표명 기사까지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나.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홍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홍 장관에게 있다. 앞으로도 임기 다하는 날까지 예결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저의 소임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자발적 기부에 기초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방안과 관련해 총액규모 등 22개 항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홍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어제 오후 8시 49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오후 3시에 보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다. 오늘 오전에는 정해진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책임은 정부와 민주당, 홍 장관에게 있다"며 "홍 장관이 직접 와서 예산안과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구윤철 2차관을 만날 생각 없다"며 "기재부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와야만 심사가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심사할 근거 자료를 달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재정 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예산총액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도 가능하다고 압박한 데는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집회를 할수 없을 때 발동한다"며 "지금 현재 국회를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평소에 재정이 집행되더라도 10조원 이상의 예산 불용이 생긴다. 그런데 512조원 예산에다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 예산조정을 통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기재부에서 만들어온 7조6000억원을 보면 3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인건비 삭감, 국방비의 무기구입 자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평채 조정이라는 것은 내년 돈을 올해 끌어쓰겠다는 것이고, 즉 국가부채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금에서 몇 조원을 끌어다 쓰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