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이다. 6·25전쟁 이후 길었던 정전상태를 끝내고 남북, 북미가 정상 국가 관계를 수립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왔다.
◆ 지켜지지 않은 4·27 선언 핵심 내용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발표되고 문 대통령이 현지에 합류해 남북미 3자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됐다. 종전선언·3자회담은 2018년에 결국 이뤄지지 못했으나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이어졌다.
'노 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선언·3자회담은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선언으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보다 실용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종전을 선언해도 미국이 언제든 깰 수 있다고 생각해 실질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를 푸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니 '정면대결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의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많이 언급했으나 이후에 북한이 사실상 관심을 끊었다"며 "오히려 미국이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그 단계를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회담이 이미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간 불가침 선언을 했으며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적 있다. 다만 3자회동 당시 '회담'은 북미 간에만 이뤄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종전선언 의미가 있고 남북미 정상 간에도 나름대로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차후에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비핵화 등이 다 연계돼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미 모두 대화 나설 가능성 존재…"남북협력은 인도적 문제부터"
정부는 4·27 선언 두 번째 기념일을 계기로 멈춰있는 남북관계부터 다시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 때와 같이 이번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공개행보를 하지 않아 신변이상설에 휘말리는 등 내부 정세도 복잡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어려움에 처해있어 올해 상반기 중 다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연초까지는 북중관계 개선과 중국 관광객 대량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차단돼 외화수입원이 단절된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총선 승리 후 대북정책에 힘을 실으려는 한국 정부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종전선언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핵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관철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꺼낼 여지가 있다"며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는 "중국과의 정상적인 교역도 막힌 북한은 코로나19에 전혀 대응 능력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하자고 하는 분위기인 만큼 여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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