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돌입...통합당은 비대위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5: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5:50

국회, 27일부터 상임위 열고 2차 추경 심사
통합당, 28일 전국위 열고 '김종인 비대위'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막판 여야 이견이 컸던 추가 예산 필요분 중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4·15 총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와해된 미래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지방정부 추가 부담분은 세출 조정로 마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심 원내대표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다 해소돼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좌)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우)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28일 전국위원회 개최...'김종인 비대위' 닻 올리고 순항할까

4·15 총선 궤멸급 패배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통합당은 당 체제를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논란이 된 비대위원장 활동기간 역시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히며 '무기한 전권'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당의 마지막 희망과 목표는 내후년 3월의 대선 승리다. 그래서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자 다수가 결정했던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임기에 대해 일부 매체가 전권, 무기한이라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한 '김종인 불가' 목소리와 찬성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어 '김종인 비대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