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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돌입...통합당은 비대위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5: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5:50

국회, 27일부터 상임위 열고 2차 추경 심사
통합당, 28일 전국위 열고 '김종인 비대위'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막판 여야 이견이 컸던 추가 예산 필요분 중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4·15 총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와해된 미래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지방정부 추가 부담분은 세출 조정로 마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심 원내대표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다 해소돼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좌)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우)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28일 전국위원회 개최...'김종인 비대위' 닻 올리고 순항할까

4·15 총선 궤멸급 패배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통합당은 당 체제를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논란이 된 비대위원장 활동기간 역시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히며 '무기한 전권'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당의 마지막 희망과 목표는 내후년 3월의 대선 승리다. 그래서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자 다수가 결정했던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임기에 대해 일부 매체가 전권, 무기한이라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한 '김종인 불가' 목소리와 찬성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어 '김종인 비대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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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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