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지역밀착산업...지자체 규제 개선･지방세제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서비스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며 그에 맞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는 27일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월부터 항공업계 매출타격이 본격화 돼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출타격이 35% 이상이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는데 이미 규모가 그 이상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면서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및 연관산업 포함 약 8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통분야 발제자인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진출, 일부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에 막혀 쉽지 않다"며 "대형마트는 계속된 성장부진과 영업규제로 인해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었고 점포 폐점도 고용이슈와 연계돼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 있는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국적사 대상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이사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신 상무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항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변 본부장은 "정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대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수요절벽에 직면한 면세점 사업자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건설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공사중단과 발주 감소 등 앞으로 영향이 클것이 우려되므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건설분야를 발표한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산업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신규분양 계획 지연,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지연,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규 PF사업 취소 등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22일 밝힌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대감이 크다"며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상향조정(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1000억원 미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