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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5개주, 이번 주 경제활동 재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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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미시시피 등 5곳, '접촉자 추적' 등 없이 정상화 추진
"감염자 증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급격히 늘 것이냐는 문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콜로라도를 비롯한 미국 주(州) 정부 5곳이 보건 전문가들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급증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경제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가 감염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접촉자 추적' 체제 등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경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구체적으로 몬태나 주 정부는 27일부터 사업장이 장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는 같은 날부터 공업·제조업·사무직 종사자 8만~10만명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테네시는 27일 식당의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의 자택대기 명령은 27일로 해제된다. 콜로라도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5월 1일부터는 콜로라도 내 미용실·문신 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조지아▲오클라호마▲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는 1개월 동안 '록다운(봉쇄)' 조치를 끝내고 이미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주 정부들의 이같은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사람 간 점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섀먼 전염병학자는 주 정부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처 해제 움직임과 관련, "감염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 주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제한 조처를 연장했다. 최근 들어 주내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가 마련될 경우 내달 15일 이후 건설·제조업이 먼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들이 잇따라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제한 조치에 따른 미국 내 실업 대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50만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4일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약 40% 위축될 것으로 봤다. 또 실업률이 내년에도 평균 1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은 26일 기자들에게 4월 미국의 실업률은 16%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끔직한 수치를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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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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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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