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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5·18 왜곡한 전두환 법정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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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전두환을 법정 구속해 5·18역사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5월 3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담을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하고 국민을 학살한 그 모든 책임과 진실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0.04.27 kh10890@newspim.com

단체는 "1997년 4월 대법원은 이미 전두환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고, 사법적 판단이 끝난 일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두환은 그래서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몰아 관련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스스로의 죄과를 털어내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김영훈 회장은 "법이 부당한 권력의 강압에 의해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데 악용돼 온 불행했던 역사를 수 없이 경험했다"며 "이제 사법부 역시 그런 과거의 불행을 걷어내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전두환의 법정구속과 가중처벌로 사법부의 단호함을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에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열린 공판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전면 부인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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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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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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