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기본 입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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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4.21 honghg0920@newspim.com |
한미는 11차 SMA 타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회의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 대면협상을 가졌다. 이후 '13% 인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최종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외교부는 세부적인 추가 협의 내용·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은 인상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지난 수 주간 미국측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가 더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SMA가 원활하게 운용돼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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