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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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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동향을 두고 온갖 추측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김 위원장 상태에 대한 정보도 달라지는가 봅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태 당선인은 다만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시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는데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 측이 위중설에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무엇보다 빠른 정부 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수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으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으로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靑 "오거돈 성추행 은폐 의혹, 억지로 연결 황당하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총선 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황당하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연결시키려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발언 평가 안하지만 …北,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북한 내 특이동향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매체 김정은 업무 보도 지속…정상적 국정 수행 증거"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훈, 美 비건과 통화…'김정은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강경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주선해준 것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주빈·부따 이어 '이기야'도 신상공개되나…軍, 공개 여부 오늘 결정 / 뉴스핌
육군이 오늘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A일병(닉네임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육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국방부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태구민 "김정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 국민일보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태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김정은, 코로나 피해 측근들과 원산 별장 갔을 것" / 매일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차기 대권' 이낙연 40.2%, 11개월 연속 1위…홍준표 첫 3위/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승리를 거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지난달 대비 10%p이상 상승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반면 총선 참패 뒤 자진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3%p 하락하며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당선자가 1개월 전 3월 조사 대비 10.5%p 큰 폭으로 상승한 40.2%를 기록,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1대 국회 도입 추진.. 선관위 용역 발주/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가량이 동의하자 청와대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의원을 소환해 파면하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작성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소환 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여서, 연내 선관위의 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점심 거르고 200분 격론 벌였지만..'김종인 비대위' 결론 못내/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당선인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2시), 전국위원회(3시)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20분가량 열렸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격론이 오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중) 18명이 말씀했고 비대위, 조기 전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한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비대위의 권한과 기한이 어느 정도 확정되기를 원하는 당선인 의견도 많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는 전언도 있었다.

[단독] "원로의원 111명 월 120만원씩 지원" 법개정 추진 논란/아시아경제
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로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혈세낭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정회 관계자가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을 찾아 문서를 돌리고 서명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헌정회 측은 발의안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권 '관제 기부운동'… 고소득층 '재난금+α'로 실업기금 조성 논란/문화일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실업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기부운동을 벌일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수령 거부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5월 초 범국민 기부운동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 등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제 기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갈길 잃은 보수…대권 잠룡은 '다다익선'?/헤럴드경제
"없어도 너무 없다." 이제 20대 대선을 마주해야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대권주자를 찾지 못하는 데 따라 들려오는 탄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대선에서 통합당의 깃발을 들고 나설만한 인물로 9명을 꼽았다. 이들의 장점은 각각 ▷신선함 ▷확장성 ▷인지도 ▷전문성 등이었다. 전문가 중 상당수는 "지금으로는 지난 15대 대선을 준비했을 때처럼 어떻게든 '9룡 체제'를 유지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물론 더 신선한 인물이 나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고발 방침/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양정숙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민당은 28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놓고 "정부도 모르는것 아니냐" 추궁/연합뉴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놓고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을 놓고 남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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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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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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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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