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조 지출구조조정…국방비·SOC·인건비 등 삭감
총지출 8조 늘어난 531.1조…1일 임시국회서 의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말 많고 탈 많았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2조2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일사업으로서 사상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5월 중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요재원 12.2조원 중 8.8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3.4조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예산 총지출은 1차 추경 대비 8조원 늘어나 53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1%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3.4조원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0.2%p 높아진 41.4%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2171만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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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30 leehs@newspim.com |
국회는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확정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4.6조원 12.2조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 국민 100%로서 총 2171만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인 '동일생계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총 재원은 14.3조원이며 국비가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투입된다. 당초 정부안 9.7조원(국비 7.6조원+지방 2.1조원)에서 4.6조원 늘어난 것이다. 지방정부 보조율은 평균 85.4%로서 서울은 81.9%, 그밖에 지방정부는 86.1%를 지원한다.
◆ 8.8조 지출구조조정+3.4조 적자국채 발행
국비 12.2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8.8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3.4조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당초 정부안이 7.6조원 규모였으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1.2조원 늘었다.
지출구조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사업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통한 절감 사업 ▲금리·국제유가 변동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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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감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4.30 dream@newspim.com |
구체적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2.4조원의 사업비를 줄었고 행사비도 4000억원 감축했다. 또 공무원 채용연기, 전 부처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으로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신축사업비 1000억원도 감액했다.
더불어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3000억원을 절감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도 3000억원 감액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도 2.8조원 축소했다.
그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0.5조), 주택도시기금(1조), 농지관리기금(0.2조),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활용해 1.7조원의 예산을 아꼈다.
◆ 국가채무 819조…GDP대비 채무비율 41.4%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우선 총수입은 482.2조원으로 1차 추경 대비 0.5조원 늘었고 총지출은 531.1조원으로 1차 추경 대비 8.0조원 증가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도 11.4%에서 13.1%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7.4조원 늘어 48.9조원으로 늘었고 GDP대비 2.1%에서 2.5%로 0.4%p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규모가 89.4조원으로 확대됐고 GDP대비 4.1%에서 4.5%로 0.4%p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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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된 정부 재정수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4.30 dream@newspim.com |
국가채무는 총 819조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4조원, 지난해 본예산 대비 78.2조원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1차 추경 대비 0.2%p 악화됐다.
정부는 내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담아 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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