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확진자 320만명 육박...美 플로리다도 정상화 계획 발표(30일 13시32분)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17:54

플로리다, 내주부터 '인원 25% 제한' 식당 등 소매점 영업 허용
트럼프, 30일 시한 연방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연장 않을 것
파우치 "렘데시비르, 긍정적 효과"..."美, 백신 개발 속도 낼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20만명에 육박했다. 하루 사이 77000여명이 추가됐다. 사망자는 22만명을 넘겼다.

미국 플로리다 주(州)정부가 다음 주부터 경제 정상화 1단계 개시 방침을 밝히는 등 미국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처 완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이 기한인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미국 고위 보건 당국자의 공개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내 코로나19 백신 1억회 투약분을 보유한다는 목표 아래 백신 개발에 속도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30일 오후 1시 32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19만4523명, 22만7671명으로 전날보다 7만7843명, 1만533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30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03만9909명 ▲스페인 23만6899명 ▲이탈리아 20만3591명 ▲프랑스 16만6543명 ▲영국 16만6441명 ▲독일 16만1539명 ▲터키 11만7589명 ▲러시아 9만9399명 ▲이란 9만3657명 ▲중국 8만3944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6만966명 ▲이탈리아 2만7682명 ▲영국 2만6166명 ▲스페인 2만4275명 ▲프랑스 2만4121명 ▲벨기에 7501명 ▲독일 6467명 ▲이란 5957명 ▲브라질 5513명 ▲네덜란드 4727명 ▲중국 4637명 등이다.

◆ 플로리다, 다음 주부터 정상화 1단계 돌입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30일 오전 12시 11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0만45100명 이상, 최소 6만900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2일 이후 미국에서 매일 1000명이 넘는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30만5024명(이하 사망자 2만3317명) ▲뉴저지 11만6264명(6770명) ▲메사추세츠 6만265명(3405명) ▲일리노이 5만355명(2221명) ▲캘리포니아 4만8904명(1961명) ▲펜실베이니아 4만6191명(2392명) ▲미시건 4만360명(3670명) ▲플로리다 3만3185명(1216명) ▲텍사스 2만7839명(776명) ▲루이지애나 2만7660명(1802명) 등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29일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한 곳을 대상으로 다음 주인 내달 4일부터 경제 정상화 1단계 조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일로부터 주내 식당을 비롯한 소매점은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포트 마이어 비치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코로나19 사태로 페쇄됐다가 재개장한 미국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 비치 인근 해변에 29일(현지시간) 방문객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2020.04.30 kckim100@newspim.com

병원은 미리 예정된 비(非)응급 수술도 가능하다. 다만 영화관이나 바, 피트니스(헬스) 클럽은 계속 문을 닫는다. 이 같은 조치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브라우어드 카운티, 팜비치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카운티는 플로리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미시건 주정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건설 부문의 조업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추가적인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제조 기업의 조업 재개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경제 정상화 1단계 계획을 발표한 주들이 잇따라 늘고 있다.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폐쇄된 주내 학교의 문을 이르면 7월 중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 주안에 제조업 등 감염 위험이 낮은 사업장의 조업을 허용하는 경제 정상화 1단계 조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도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7일에는 텍사스와 오하이오 주정부가 각각 내달 1일, 4일부터 정상화 1단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텍사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수용 인원을 평소의 25%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화관과 상점, 식당을 비롯한 모든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오하이오는 1단계 조치로 제조·운송·건설업 등의 조업 재개를 허락한다.

◆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연장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국 국민들에게 권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주지사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것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실에서 열린 기업 임원진과의 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7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인 이상의 모임 회피',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놓고, 이를 15일 동안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9일 이 지침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 파우치 "램데시비르, 치료에 긍정적 효과"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회복에 명확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렘데시비르 처방을 받은 그룹은 병원에서 평균 11일만에 퇴원했고 가짜약(플러시보) 대상 환자들은 평균 15일만에 퇴원했다면서 "이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렘데시비르를 가능한 한 빨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감염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FDA가 최대한 빨리 긴급사용승인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갔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매우 빠른 승인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억회 투약분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갖고, 백신 개발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라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날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기관 및 군, 민간 제약회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을 최대 8개월 단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고, 이에 당국자들은 3~4주 동안 관련 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임원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임상시험에 최소 12~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했다.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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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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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