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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초중고 등교·개학 앞두고 철저한 방역태세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16

[서울=뉴스핌] 정부가 45일 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공식 전환한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박물관 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들도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무엇보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오는 6월1일까지 초.중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등 우리 사회는 외형상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 8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인 데다 지난달 18일 이후 신규 확진자 일일 증가수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점도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바탕이 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와 강원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파가 북적이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누그러진 점이 걱정이다.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개한 31개 분야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방역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한 데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새 10여명에 달하는 점도 방역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초중고교의 등교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구성원은 물론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의 경우가 그랬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개학한 이후 한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병한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8000명으로 불어났다. 철저한 대비 없이 일상으로의 복귀와 개학을 서두른 탓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오늘 "초중고교 등교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저학년에서 감염 우려가 더 크다"고 우려한 점을 교육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공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이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아프면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이 뉴노멀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0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섣불리 경각심을 누그러뜨려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방약 당국에 주문한 점은 경솔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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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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