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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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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 대상자 범위 넓혀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
20대 국회서는 관련 법안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與, 자영업자 반대 등 여론 추이 살피며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러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제도권 내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논의의 불씨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선 섣불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보단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법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우세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대방에 대해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사리가 아마 한바가지가 나왔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서 국민들 주셨던 180석의 큰 뜻을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이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두려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삿말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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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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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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