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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자가격리 2명 무단이탈로 안심밴드 착용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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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1명씩 발생…프로축구·프로여자골프 순차적 개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 무단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명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으나 다음날 시설격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부산과 대구에서 한 명씩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격리지를 이탈한 뒤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 지인 신고로 적발돼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뒤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돼 어제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4 unsaid@newspim.com

박종현 담당관은 "대구에서 적발된 이탈자의 경우 밴드 착용을 거부해 시설격리 명령을 받았다"며 "다음날 시설격리 집행을 하러 갔는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뒤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곳은 오늘부터 재개관한다. 국립국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오페라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도 활동을 재개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해왔던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총 24곳이 오늘부터 문을 열게 된다"며 "국립 공연기관들도 공연 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 중앙도서관,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 중앙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관람 중심,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극장 등 5개 국립 공연기관과 국립 오페라단 등 7개 국립 예술단체도 활동을 재개한다. 예술의전당과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공연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시 지그재그 방식의 한 칸 띄워앉기 같은 세부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5일부터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8일 프로축구, 14일 프로 여자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한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을 검토한다.

체육대회는 대회를 주최하는 지자체나 종목단체가 대회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최하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등 철저한 방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과 연계해 다음달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 축제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초기인 현재는 위험성이 큰 경우 연기·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회의 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대면회의에서는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40개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 송출, 안전보건 관계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했다.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하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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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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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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