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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 제도화 본격 논의…실현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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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전문인력 확보 등 과제 검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6 unsaid@newspim.com

'통합돌봄'이란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및 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인 홍선미 한신대 교수위원장을 비롯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자 등 12명이다. 이 중 연임 위원과 신규 위원은 각각 6명이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이다.

임기는 2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전문인력 확보, 재정 조달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그 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여기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아울러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 등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고 심층 논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성일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2기 전문위원회가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리해 한국형 통합돌봄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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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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