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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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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진단검사·감염자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거셌지만, 조기 대응으로 호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점과 철저한 공항에서의 방역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입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이 옳은 선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중국인 입국자서 시작된 코로나19, 31번 환자부터 폭증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부터 효과…6일 생활방역 전환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정 설 연휴인 24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이 두번째 확진자로 확진됐고, 곧이어 우한시 거주자로 20일 귀국했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더욱이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25일 신고 전까지 지역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2차·3차 감염도 발생했다.

문제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인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의 발생부터였다. 대구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2월 26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146명에 진입했고, 2월 2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9명으로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커져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결국 3월 7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는 4월 5일까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됐다.

3월이 넘어가자 우리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4월 4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18명으로 1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방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명 안팎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하되 5월 5일까지 연장했고,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코로나19에 방역·경제 '투트랙' 대응
    사상 첫 135조원 금융지원, 전국민 긴급재난기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였던 1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및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역시 설 연휴인 27일 청와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맞춰졌다.코로나19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대표를 만나고, 방역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 시장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일선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대본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로 나눠 운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회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135조원의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 세대에게 적용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처 속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협력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가운데 높아진 K-방역의 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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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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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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