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급속하게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양국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폐기를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도 그 못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다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에게 "중국이 무역협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2주 안에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인 올해 1월에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 같은 기간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가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 등에 관한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 여부) 보고를 약 1주 혹은 2주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그 합의를 이행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대거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은 당시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산 물품 수입 규모를 2017년 대비 2년 동안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각각 약 770억달러, 123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만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실업률 등 코로나19 쇼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이고 또 초기 대응 착오로 전 세계에 폐해를 끼쳤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실행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비록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지만 거의 2년을 걸려 지난 1월에 겨우 매듭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이 발언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1단계 무역협정에는 2000억달러(약240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중국이 구매키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쇼크로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미국이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 트럼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부각
미 재무부 출신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스테파니 시걸은 "코로나19가 미-중 관계의 긴장도를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공조와 협조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그 반대로 현재의 난국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관측했다.
대선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계에 대한 긴장도를 높여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민주당측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칭찬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늦었던 트럼프를 비판한 것도 작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담당 미런 브릴리언트는 "양국이 실질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판에 정치적으로 서로를 탓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것은 양국이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워싱턴 정가도 트럼프 못지 않게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더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적인 정부지원책과 함께 대중국 정책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측 한 의회관계자는 "중국 대책관련 입법 수요가 엄청나다"면서 "지도상에 중국이 타겟이 됐고 어떻하면 중국이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양상"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상품 1200억달러(약 140조원)어치에 대한 관세를 절반 가량인 7.5%로 줄였다. 하지만 2500억달러(약 30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대가로 중국은 2017년에 비해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여기에는 약 400억달러(약 48조원)의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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