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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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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상당한 돈 주기로 합의"…방위비 인상 재차 압박
통합당에 양보하고 압박하며 '과거사법 처리' 받아낸 홍익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별도의 기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진핑 동지에게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혈맹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더해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투표에 앞서 4시간에 걸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의 불투명한 미래를 두고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예상됩니다. 전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났듯 막판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승패를 결정할 공산이 큽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원(왼쪽)과 권영세 당선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코로나 방역 성공 축하"/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별도의 기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진핑 동지에게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장병 휴가 정상 시행…코로나19로 통제된지 77일만/ 뉴스핌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했던 장병들의 휴가를 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외박과 면회는 휴가 시행 후 군내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韓, 상당한 돈 주기로 합의"…방위비 인상 재차 압박/ 헤럴드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상황에 대해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한 외국 기업인 격리면제 사례 늘어날듯…중국과는 신속통로 개설/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장기화된 가운데 외국을 찾는 우리 기업인뿐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 기업인들의 '격리 면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하는 기업인들의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자는 제도를 상호 간 마련한 것은 중국과의 사례 외에 특별히 없지만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꼭 필요한 입국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 '총기관리 신경 쓰라' 교신…우발적 GP 총격 정황"/ JTBC
최근 일어난 북한군의 GP 총격을 우리 정부는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통신장비로 얻은 정보도 활용한다. JTBC 취재 결과, 북한군은 오늘(7일)도 '총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교신했다고 한다.

육군 대위 텔레그램 '로리방' 입장 의혹… 군 "확인중"/ 머니투데이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A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증권정보방으로 인식해 대화방에 입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군사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 교민 119명, 전세기로 철수…일본인 24명도 동행/ KBS
한국인 119명은 현지시간 7일 주탄자니아 한국대사관이 주도해 마련한 카타르항공 임시항공편을 타고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빠져나와 카타르 도하를 경유, 8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다레살람-도하간 운항하는 임시항공편에는 우리 교민 외에도 일본(24명), 캐나다(31명), 영국(13명), 중국(2명) 등 총 8개국 199명의 탑승객을 태웠다. 이들은 도하에서 환승해 각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친문 일색 경계감에 전해철 敗..김태년, 막판 읍소 통했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4선을 앞둔 김태년 의원이 당선됐다. 당초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무난하게 원내대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사며 예상을 깨고 재수에 성공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태년 의원이 전체 163표 가운데 82표를 차지하며 1차 투표에서 바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 의원은 72표, 정성호 의원은 9표를 얻는데 그쳤다.

탄핵 4년 '바퀴벌레·연탄가스' 막장 계파싸움, 원내대표 이번엔 누구냐/서울경제
2016년 12월 16일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임 원내대표로 정우택 의원을 뽑자 나온 말이다. 12월 9일 국회는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새누리당은 62표를 친박계 정우택 의원에게 몰아줬다. 비박계 나경원, 소장파 김세연 후보는 55표를 받아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에 양보하고 압박하며 '과거사법 처리' 받아낸 홍익표/머니투데이
한 사람은 지붕을 찾았고, 한 사람은 자기 방에서 온종일 업무를 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이틀째 국회 고공농성을 이어간 지난 6일, 과거사법을 대하는 두 사람의 온도는 달랐다. 두 의원은 최씨가 입법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과거사정리법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회 여야 간사다.

민자·열린당과 다를까…179석 巨與 '손바닥의사봉' 나오면 끝/중앙일보
이달 말이면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분산됐던 20대 국회와 여당 179석, 제1야당 103석인 21대 국회는 분명 다를 테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거나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같은 설명이 있지만, 임기 4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통일운동' 임종석·'전략가' 양정철, 여전히 주목… 결정적 순간 등판할 듯/국민일보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정부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두 사람은 여당이 압승한 4·15 총선에서 유세 지원과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언제라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일하는 국회법 먼저 통과" 야당과 一戰 예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7일 177석(합당 예정된 더불어시민당 의석 포함) 거대 여당을 이끌 제21대 국회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성으로 "8일 선출되는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친문 중에서도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을 밝히다가 "당을 위한 이 대표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주호영 '합리적 보수론' vs 권영세 '수도권 확장론'/동아일보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5선의 주호영 후보(대구 수성갑·기호 1번)와 4선 권영세 후보(서울 용산·기호 2번)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양측은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주 후보는 다양한 선거 및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론'을 강조했고, 권 후보는 서울 강북의 유일한 당선자임을 앞세워 '수도권 확장론'으로 표심을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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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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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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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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