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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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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방역시스템 보강, 세계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전문인력을 확충하소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버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퉁령은 이와 함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있다.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경제 위기의 심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퉁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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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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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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