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려는 듯한 남북협력을 제안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들은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먼저 유엔 측에 제재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북협력 사업이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외화) 통장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유엔 측에서 제재를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호응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한국은 북한에 지속해서 남북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남북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남북협력도 보류하고 침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독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도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단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유해 공동발굴 등 일련의 대북협력 구상은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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