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가스관과 같은 기반시설 관리에 오는 2025년까지 연 평균 13조원, 총 78조원을 투입한다.

KT 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먼저 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산발적으로 수립되던 15종의 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으로 구체화한다.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해 상향 일원화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기반시설의 관리수준도 상향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 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주요 통신, 전력, 수도, 가스관 등은 이중화·네트워크화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해 시설물 상태를 DB화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약지역이나 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24)'을 통해 선진국, 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반시설 안전투자도 다각화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관리감독기관은 민간자본 활용을 비롯한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 이행으로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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