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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민주당, 3조달러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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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주 정부 등 지원 확대...공화 상원의원들 '반대'
15일 하원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과 관련, 3조달러(약 37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300만명이 이미 실업보험을 신청하는 등 전례없는 경제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힌 뒤, "필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은 가계나 기업으로의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 외에도 주(州) 등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키우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총 6조달러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목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부양안 규모는 약 3조달러다.

세부적으로 가계에는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기업들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감세 혜택을 준다. 주 등 지방 정부에는 1조달러를 지원하며,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도 제공한다.

하원은 오는 1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5일 오후 10시)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부양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민주당의 부양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앞서 처리된 부양 법안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조차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죽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보다 좁은 목표의 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측의 부양안 규모에 난색을 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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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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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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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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