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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독일방송 인터뷰서 "사생활 보호, 절대적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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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어…이태원 클럽 출입자 추적 시스템 가동"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심각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도이체벨레 홈페이지 캡쳐]

강 장관은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돼야 하고, 우리는 권리가 어디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고,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 검사를 위해 상당한 인구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력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했다"며 "사업의 전면적인 폐쇄는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이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바이러스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경을 닫아도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외 일각에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력은 매우 탄탄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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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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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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