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지원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금리 메리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등 조성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에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됐지, 가격(금리)까지 배려를 해야 하나"며 "정말 자금이 절실한 기업이라면 어차피 지원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시장에서 자금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되면 정책금융을 쓰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진 것이 채안펀드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코로나19 초반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던 상황에서, 금융위는 돈을 풀면 기업이 알아서 가져갈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굳이 높은 금리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채안펀드는 채권매입 대상 기업을 AA등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손실이 나지 않을 안정적인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채안펀드 20조원 조성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1차로 3조원을 설정한 뒤 약 6000억원을 소진한 데 그쳤다.

기안기금 지원 업종을 기존 7대 기간산업에서 항공·해운 2대 업종으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항공·해운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 지원 원칙은 변함이 없다. 자금수요가 있는 항공·해운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다른 업종도 지원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책자금 지원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늘리고 있다. 4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27조9000억원 증가했다. 2009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업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안기금은 지원금액의 15~20%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안기금 4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에서는 실제 집행액이 10조원도 안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대기업은 자산 팔 것도 있고 숨겨놓은 것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등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원 방향을 수정한 것 자체는 맞는 판단일 수 있다. 7대 기간산업으로 분류하던 전기, 통신 등은 애초에 지원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지원 방침을 변경해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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