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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돋보기②] 30년 묵은 통신료 인가제, 폐지? "문제는 5G 요금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05

"통신시장 포화상태, 인가제 無의미" VS "요금 견제장치 없어져"
과기부 "알뜰폰·공공와이파이 등 요금 인하 장치 많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심사를 거치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업계에선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입장 차의 핵심은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가 통신요금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 가다.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가제가 요금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면 통신3사간 공정한 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이다.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펼치는 가운데 인가제 폐지의 대안인 '유보신고제'의 실효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때 무산된 인가제 폐지, 문재인 정부에 결실?

19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에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통3사 중 요금 인가제를 적용받은 곳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규제에 따라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91년 선발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30여 년 전 법이 도입된 이래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폐지 및 완화 관련된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진 못 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요금 인가제 폐지 및 요금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하반기 SK텔레콤에 대한 쏠림 현상의 심화로 경쟁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내 폐지를 발표했다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5년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해 요금 인가제 폐지 및 유보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 내용이 들어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과방위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인가제 폐지 법안과 함께 묶여 있는 'n번방방지법', '넷플릭스법'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순조롭게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인가제 폐지→가계통신비 오른다? "문제는 5G 요금제"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인가제 폐지로 이통3사의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요금 인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 뿐더러, 현재 인가제 도입으로 통신3사가 지원금 위주로 경쟁하고 있는데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는 요금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관행적으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받는 과정에서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과거 논리였다면 상황이 바뀌었고,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도 과거 60%에서 49%까지 내려간 상황"이라며 "이미 통신시장은 포화돼 있고, 3사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며 알뜰폰도 많아져 시장이 변해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SK텔레콤의 높은 요금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통신사에서 높은 요금제를 중심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주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5G 요금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냈다 과기정통부에서 요금 인가제를 통해 반려했다. 당시 SK텔레콤은 가장 싼 요금제로 월 7만원대 요금제를 제시했다. 정부에 의해 막히자 SK텔레콤은 5G 요금제에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고, 인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KT와 LG유플러스도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가입자당 매출(ARPU)를 보면 3만2000원~3만5000원 사이를 오가다 5G 상용화 이후 3만7000원까지 올라갔고,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정부가 다른 압박수단으로 통신사를 압박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안그래도 높은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구성된 상황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이미 통신사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에 혜택 많은 요금제를 없애고 있고, 여기에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흐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알뜰폰 역시 시장점유율이 10%에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알뜰폰과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측면에서 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가제 폐지 대안 '유보신고제', 현실성 있는 대안?

과기정통부는 인가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유보 신고제'를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제 신고 접수 후 요금, 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보 신고제다.

이에 김주호 팀장은 "기존 인가제를 보면 요금이 적절한지, 요금 원가와 예상가입자,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 요금 심사가 1달 정도 걸렸다"면서 "이것을 1주일 이내에 검토해 반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는 15일 이내 약탈적 요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이익이 없는 입장인지를 봐서 반려할 수 있고, 인가제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견제 장치가 있는 만큼 인가제가 폐지 돼도 전체적으로 요금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 요금 할인도 도입했고, 알뜰폰, 공공 와이파이도 있어 여러 가지로 통신요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들이 많다"면서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흐름에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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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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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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