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 양회] D-1, 5천명 모여 코로나19 종식 과시, 언론 빠진 비상 회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3:1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0

22일 전인대, 21이 정협 개막 회기 단축
구체 성장 목표 수치 제시는 유보 가능성
대외 정책 미국 자극 안돼 강경 입장 재천명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던 양회가 5월 21일 전국 정협 13기 3차 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린다. 정협은 개막 하루전인 20일 오후 3시 인터넷을 통해 회의 개막 관련 언론 발표회를 갖는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1일 국정 자문회의 격인 정협이 개막한 뒤 다음날인 22일에는 실질적 의회격인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면서 2020년 중국 양회가 본격 막을 올린다. 본래 3월 3일(정협)과 3월 5일(전인대)로 예정됐던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연기돼 5월 하순에야 열리게 됐다.

중국 매체 둬웨이(多維 )신문은 19일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통상 10~12일인 양회 회기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수행원 수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일부 회의와 언론 취재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전인대 개막 직후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중국 경제사회및 대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엄중한 올해는 특히 중국 정부가 내놓을 성장 목표치와 부양 정책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특수  양회' 코로나19 종식 선전 무대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미중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 미국 정책에 있어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양회는 홍콩사태가 본격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홍콩 사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끈다.

이번 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합쳐 근 5000명이다. 2020년 중국 양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를 통털어 가장 규모가 큰 정치 행사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경제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전인대 13기 3차 전체회의가 5월 22일(정협은 21일) 개막한다.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앞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핌 자료사진] 2020.05.20 chk@newspim.com

다만 세계 코로나 확산세와 국내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 회기는 평소 10~12일에 비해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일부 회의는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한다. 양회에는 통상 내외신 취재기자도 연인원 3000명이 넘지만 올해는 대부분 인터넷 취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인들이 중국 양회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올해 성장 목표치를 포함, 경기 부양 정책 등 경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22일 전인대가 개막하면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오전 10시(현지 시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결산하고 2020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밝힌다.

여기서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냐이다. 중국은 2018년 6.5% 성장목표치를 내놨고 2019년에는 6~6.5% 목표치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 목표치는 6% 내외 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장 목표치 유보 가능성,  3% 제시 관측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후퇴하면서 6% 성장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분기 마이너스 6.8% 성장은 중국이 1992년 성장률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치다.

둬웨이신문은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 대학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근 30% 기업의 올해 영업수입 하락폭이 50%를 넘었고 근 85% 기업들이 3개월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탈빈곤 성취에 역점을 기울이고, 취업과 금융, 외자 투자 전망 등 6개 분야를 안정시키며, 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안보, 산업공급망, 기층 등 6개 분야를 보호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3%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이 워낙 극심해 중국 지도부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경우든 중국 당국은 2020 양회 무대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중관계다. 가뜩이나 꼬여가던 미중 관계는 양회에 즈음해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층 악화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1분기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 성장을 보인 가운데 올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성장률 제시 자체를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05.20 chk@newspim.com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부양책과 목표 성장률, 탈빈곤이 주목거리라면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중관계 '양보없다', 강대강 전략

중국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굴기를 막기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본격화한 후 신강 위구르문제,대만 홍콩문제, 일대일로와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파상적인 공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미중 무역마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두나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집요하게 거론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모든 미중관계 단절을 위협하기 까지 했다.

이에대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내놓을 대미 전략의 일단을 암시한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중미관계 단절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양회는 대미 정책에 있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강대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5월 15일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엄중함으로 중국이 도전에 직면했다며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지구전의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가 100년 래 최대의 변혁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이번 양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미 대응 전략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20년 양회의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를 모두 TV와 인터넷 생방송, 서면 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현장 취재 인원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협은 모두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양회기간중 주요 언론 발표회나 전인대 최종 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도 현장 참가 매체를 최소화한 채 모두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통상 양회의 전인대 참석 대표단과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중 언론 발표회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020년 양회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대부분 취소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