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공인인증서 폐지·n번방 방지·과거사법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05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
출입국관리법·예술인 고용보험법...코로나19 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법안 및 과거사법 등이 일괄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된 법안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장 처음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90일 이하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숙박업자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6개월 후인 오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구직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동 성착취물 처벌 조항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앞으로 형제복지원과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렸던 선감학원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인상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무분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오히려 요금 인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만에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기술을 이용해 인증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안은 보류된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8년 말 대규모 통신망 마비 사태를 야기한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매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용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 때문에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고, 이날 회의에서도 법 체계상 개정안이 맞지 않는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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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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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