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2020 양회] 경제성장률 목표치 '최대 이슈', 구간 확대·대체 수치 전망도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0

지방 양회에서 최초로 '상대적 성장률' 개념 등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넘게 연기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1일 정협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 간의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양회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개막 일자가 늦춰진 데다, 회기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고, 팬데믹으로 경제 충격이 큰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예년과 다른 '특수 양회'로 불리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 경제업무보고에서 2020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방 양회에서 '상대적 성장률' 첫 등장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상태)를 완성하는 해이자,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전국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코로나19 전염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말 중국 사회과학원 등 다수의 기관이 예측한 2020년 경제성장률은 6% 내외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돌발변수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8%로 주저앉았다. 1992년 분기별 GDP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도 올해 양회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장률 지표인 GDP 대신 새로운 항목의 '대체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전국 양회 개최 전 열리는 지방 양회에서는 처음으로 '상대적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쓰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은 구체적인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전국 GDP 성장률보다 2% 내외 높은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다. 윈난성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GDP 성장률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처음으로 지방 양회에서 제기된 '상대적 성장률' 개념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높게 설정하면 경제 구조 왜곡 논란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상대적 성장률' 개념의 등장 배경을 분석했다.

◆ 성장률 구간 확대 가능성도, 정책 운용 편리성 제고 

일부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만, 변동 구간이 예년보다 대폭 넓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양회에서 제시될 2020년 GDP 증가율 목표치가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목표치 설정 범위가 예년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2~3%로 구간 범위를 넓혀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구간은 소수점 아래에서 형성됐다. 2019년의 경우 6.0~6.5%로 설정됐다. 성장률 변동 구간이 1%에 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중국이 GDP 수치 집계를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다. 1993년 국민경제 핵심지표에 GDP가 편입됐다. 이후 양회에서 제시되는 당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됐다. 구체적 수치를 중심으로 '내외'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간치가 설정된 것은 1995년(8~9%), 2016년(6.5~7%)와 2019년(6~6.5%)의 세 번뿐이다. 구간 범위가 1%에 달한 것은 1995년 한 해에 불과하다. 2018년의 양회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 내외'였다. 

노무라증권은 경제성장률 구간 설정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제정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신 재정지출, 사회융자, 주민소득 증가율 같은 '대체 목표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가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양창(楊暢) 중타이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국 기업과 공장의 업무 재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GDP 증가율 목표치 발표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이 수치가 발표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각 경제 부문과 지방의 경제활동 의지를 꺾이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류저(劉哲) 완보신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이 경기 회복의 중요 시점에 놓여있다. 기대관리의 측면에서 성장률 목표치 설정이 필수적이다. 민생, 취업, 시장 주체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