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공공의료인력 논란...공공의대 설립법은 21대 국회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13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21대 국회서 재발의 예상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의료계 '발칵'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중 하나인 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20대 국회 통과가 불발돼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 남원향교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 해묵은 공공의료인력 부족 논란...해법은 공공의대?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발의돼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정현 무소속(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現 민생당)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다.

당초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은 서남의대 폐지 이후 국가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의대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의료계 '강력 반대' vs 시민단체 "꼭 필요" 입장 차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에서 곧장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의 양성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한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해온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우리 민간의료의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국보다 의사가 많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며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내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기여에 비해 지극히 인색한 보상체계로 감염내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목이 돼 인력 채용이 어렵고 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갖게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공의료 인력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를 양성해 공공기관에서 상당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2020.05.11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지자체 주도 최초 사례

코로나19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과제를 남겼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스,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좌절됐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이며 시대적 요구이자 시민의 명령"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곳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의료기관의 확보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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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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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