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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대외채무 증가 일시적 현상…외채건전성 여전히 양호"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4:58

"소득분배지표 예의주시…민생 회복방안 3차 추경에 담을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우리나라 단기외채 지표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외채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대외채무 증가와 외채비중 상승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된 '1분기 대외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외채무는 4858억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188억달러가 늘었다. 외채건전성 지표로서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1.8%p 오른 30.6%를 기록했고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4.2%p 오른 37.1%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3월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속도감 있는 대응을 펼쳤다"며 "그 결과 국내 외화자금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4월 이후부터는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도 재개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1 204mkh@newspim.com

이어 "다만 이러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대응과 은행권의 선제적 위기대응 노력 과정에서 1분기 대외채무와 단기외채비중 등이 다소 상승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존 규제완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외환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5.18배에서 5.41배로 상승했다"며 "분배지표도 실물·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악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분기 이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소득분배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민생 회복방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겠다"고 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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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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