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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심각한 모독이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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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의제출 합의에도 검찰이 과잉수사 주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의 마포 쉼터 압수수색에 대해 '심각한 모독이자 인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연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입구에 '여성인권운동가 故 김복동 1주기 추모전 나비의 꿈'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정의연은 20일 오후부터 21일 아침까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포 쉼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은 명백한 반인권적 과잉 수사라는 주장이다.

정의연은 "외부감사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검찰이 20일과 21일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불가능하게 됐다. 관련 자료들이 압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회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 질의에도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할머니들과 가족들에 대한 언론의 접촉이 빈번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고령의 피해자들의 건강상황 등을 고려해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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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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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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