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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47개국에 K-방역 보급...코로나19 딛고 국제 어젠다 주도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6:37

글로벌 확진자 500만명 시대…한국, 방역모범국가 자리매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을 넘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K-방역' 자산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젠 익숙하다. 

21일 새벽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통보한 뒤 140여일 만이다. 20일에만 1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조연설을 했다. 2020.05.19 min1030@newspim.com

◆ WHO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19 인상적으로 억제"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전 국민이 결집해 방역에 집중한 결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찾아 격리·검사·치료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종합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실공히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을 의장국으로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화상으로 열린 G4IDR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 제안으로 출범한 지지그룹이 국제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G4IDR 외에도 'K-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보건 분야 다자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 차원에서도 우리 주도 우호그룹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우호그룹은 지난 12일 출범했고, 오는 26일에는 유네스코 우호그룹이 출범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기후변화 어젠다를 선도했던 것처럼 방역·보건 분야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05.03 anpro@newspim.com

◆ 147개국이 "진단키트 원해"…수출액 폭발적 증가

이외에도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한국을 WHO 집행이사국으로 확정했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현재로선 한국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보건·방역 부문에서 한국의 높아진 입지는 대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진단키트 수출·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27곳이다.

구체적으로는 85개국이 수출을, 85개국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원한 나라는 43개국이다. 민간 경로에서 이뤄진 수출까지 포함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76%인 147개국에 달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다. 관세청 집계 기준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3400달러에서 지난달 2억123만달러로 급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웹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 시스템·노하우도 각국에 전파…K-방역 통합 매뉴얼 발간 예정

꼭 필요한 입국은 받되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수출 대상이다.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 자가격리앱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밴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해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K-방역 공유 웹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웹세미나가 대표적이다. 1~2주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략, 진단·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 출입국 관리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알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1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웹세미나를 시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할 수 없으나 오히려 누구나 쉽게 웹세미나를 볼 수 있어 우리 정책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세미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해 주제별 K-방역 통합 매뉴얼로 만들어 향후 보건·방역 분야 국제협력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글로벌 보건·방역 분야 어젠다 논의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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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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