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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47개국에 K-방역 보급...코로나19 딛고 국제 어젠다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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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확진자 500만명 시대…한국, 방역모범국가 자리매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을 넘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K-방역' 자산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젠 익숙하다. 

21일 새벽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통보한 뒤 140여일 만이다. 20일에만 1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조연설을 했다. 2020.05.19 min1030@newspim.com

◆ WHO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19 인상적으로 억제"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전 국민이 결집해 방역에 집중한 결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찾아 격리·검사·치료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종합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실공히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을 의장국으로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화상으로 열린 G4IDR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 제안으로 출범한 지지그룹이 국제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G4IDR 외에도 'K-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보건 분야 다자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 차원에서도 우리 주도 우호그룹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우호그룹은 지난 12일 출범했고, 오는 26일에는 유네스코 우호그룹이 출범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기후변화 어젠다를 선도했던 것처럼 방역·보건 분야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05.03 anpro@newspim.com

◆ 147개국이 "진단키트 원해"…수출액 폭발적 증가

이외에도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한국을 WHO 집행이사국으로 확정했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현재로선 한국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보건·방역 부문에서 한국의 높아진 입지는 대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진단키트 수출·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27곳이다.

구체적으로는 85개국이 수출을, 85개국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원한 나라는 43개국이다. 민간 경로에서 이뤄진 수출까지 포함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76%인 147개국에 달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다. 관세청 집계 기준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3400달러에서 지난달 2억123만달러로 급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웹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 시스템·노하우도 각국에 전파…K-방역 통합 매뉴얼 발간 예정

꼭 필요한 입국은 받되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수출 대상이다.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 자가격리앱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밴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해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K-방역 공유 웹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웹세미나가 대표적이다. 1~2주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략, 진단·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 출입국 관리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알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1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웹세미나를 시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할 수 없으나 오히려 누구나 쉽게 웹세미나를 볼 수 있어 우리 정책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세미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해 주제별 K-방역 통합 매뉴얼로 만들어 향후 보건·방역 분야 국제협력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글로벌 보건·방역 분야 어젠다 논의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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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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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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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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