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국가보안법 일국양제 부합' 중국 법제정 추진에 홍콩 정정 먹구름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4

6.4 천안문 사태 전후 대규모 시위 재현 우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올해 전인대(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통과시킬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나섰다.  한편 중국의 법 제정추진에 따라 홍콩 정정이 다시 시계 제로의 안개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둬웨이(多維) 신문은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일국양제 50년 불변 약속은 기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지 홍콩의 국토와 정치, 공공 안전 위협을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과 일국양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홍콩 정치와 시민 생명 재산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일국양제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이런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이라고 뒤웨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홍콩 보안법 추진을 반대하는 미국의 경고 및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때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이전에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세계 모든 주권국에 있어 국가 안전 입법 권한은 중앙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 보안법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020년 5월 22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소개했다. 2020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천안문 광장에 오성기가 내걸려 있다.  2020.05.24 chk@newspim.com

중국 매체들은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가 안전상의 틈새를 메우는 것은 일국양제의 길을 바로 잡는 옳바른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둬웨이 신문은 분열주의 독립세력에 이어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홍콩의 주권과 시민 안전이 국가안전의 사각지대속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게 중국 당국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7월 1일로 반환 23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보안법 추진으로 공산당 지도부와 서방의 지지를 등에 업은 홍콩 민주 세력간에 올 한해 내내 대 격돌이 예상된다.  

홍콩 경제 사회는 이미 2019년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과잉 진입이 충돌하면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양회에 즈음해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홍콩의 폭력적인 불법 시위는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파괴적인 테러 행위를 방치하면 홍콩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다며 모든 위법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표결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빠르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홍콩의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포함시켜 효력을 발생케할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으로 홍콩시위가 다시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바이두]. 2020.05.24 chk@newspim.com

이와관련해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왕천(王晨) 부위원장은 홍콩 국가 보안법을 재정해 홍콩 기본법 부속조항에 포함. 홍콩 특구정부로 하여금 바로 시행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5월 22일 전인대에서 행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중국이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국가전복 및 테러리즘에 대한 처벌 규정, 외국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은 홍콩 시위 재점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으나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다시 재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즉각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섰으며 24일 오후에도 중국의 보안법 제정 기도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회 기간 불씨가 당겨진 시위는 6.4 천안문 사태를 전후로 한층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후에도 홍콩 시위는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 2020년 9월 입법회 선거로 모멘텀을 계속 지속해가면서 저항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