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가나가와는 기준 미달하지만 의료체제 등 고려해 해제
긴급사태해제 후에도 이벤트 자제요청은 유지…6월부터 단계적 해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의 전면 해제를 25일 검토할 예정이다. 해제될 경우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 약 1개월 반 만의 일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北海道)·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도쿄(東京)·가나가와(神奈川) 5개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에 대해 신규 확진자가 감소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기한 전에 해제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5개 지역의 긴급사태선언 해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승인이 나오면 국회에 해제안을 보고한 뒤, 일본 정부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하게 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도 이날 오후 6시 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해제 뒤에도 이벤트 개최 자제 요청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39곳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데 이어, 21일에는 오사카(大阪)부·교토(京都)부·효고(兵庫)현 3곳의 긴급사태선언도 해제했다. 도쿄 등 남은 5곳의 지역에선 긴급사태가 유지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며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날 자문위원회에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국회 보고 후 정부 대책본부를 열어 정식으로 해제가 결정된다.
전날 도쿄와 홋카이도의 신규 확진자는 각각 14명, 15명으로 그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 겸 코로나19대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소경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선언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최근 1주일간 10만명 당 누적 감염자 0.5명 이하'다. NHK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19분 기준 ▲도쿄 0.36명 ▲사이타마 0.15명 ▲지바 0.10명으로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가나가와 0.70명 ▲홋카이도 0.76명으로 2개 지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NHK는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데다 의료제공체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에서 해제해도 이벤트 개최 등에 대한 자제 요청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부터 2~3주씩 단계적으로 자제 요청을 해제한다. 또한 증상이 경미한 환자에 대한 퇴원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전국 해제와 함께 '기본적 대처방침'도 변경할 예정이다. 기본적 대처방침은 일본의 감염확산 대책의 근간으로, 긴급사태선언의 법적 근거가 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의 감염확산 대책은 기본적 대처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기본적 대처방침 원안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활동을 양립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회경제활동 수준을 높여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는 ▲마스크 착용 ▲'3밀(密)' 회피 등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처 ▲업종 별 감염확산 방지 지침 실시가 전제돼야 한다. 3밀은 밀집·밀접·밀폐를 의미한다.
출근과 관련해선 재택근무와 시차출근 등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대처를 유지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자 집단(클러스터)가 발생한 적이 있는 시설이나 '3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역 감염상황을 감안해 시설 사용제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