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 경기부양 위한 세수, 실리콘밸리에서 얻을까...EU 디지털세 재탄력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21:2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 자금을 충당하려 다양한 세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세와 소득세 등의 인상은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팬데믹으로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EU에서는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 사이 의견 차이가 심각한 만큼, 후에 기금으로 구멍난 재정을 EU 회원국으로부터 갹출하는 방식은 더욱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EU는 5000억유로에 달하는 회복 기금 충당을 위해 탄소세와 환경세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체 세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보다도 EU 외에서 세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리빙스톤 애널리스트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사실 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두고 한 때 열띤 논의를 펼쳤으나 2019년 공동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뤄뒀다.

이후 프랑스가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영국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디지털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로 인해 미국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요국 중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지난 1월 OECD 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다리며 내년까지는 디지털세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치솔루션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덱스터 틸리언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이들은 팬데믹 과정과 이후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간 디지털세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디지털세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당초 예정했던 올해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며, 디지털세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까지 OECD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EU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디지털 기업들이 EU에서 내는 세율이 9.5%로 다른 기업들의 23.2%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들은 법적으로 의무인 세율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U는 IT 산업 규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0억유로의 체납세금을 걷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주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디지털세 이슈를 제기한 후 트위터를 통해 "똑똑한 것은 좋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 똑똑하게 굴려는 행동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디지털세 논의는 유럽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동 세금안에 합의하게 되면 EU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EU 차원의 세금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EU 재정에 흡수되는 세원은 부가가치세와 관세뿐이다.

코로나19 회복 기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번 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등은 회복 기금이 후에 되갚을 필요 없는 지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덜란드 등은 조건을 달아 후에 되갚는 대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환경세와 탄소세,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세금 도입 등 EU 차원의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