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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김정은 목표, 비핵화 아닌 대북제재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3:14

스트리커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 RFA와 인터뷰
"北, 레드라인 넘는다면 더 강력한 대북제재 직면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대북제재 완화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트리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 억지력·미사일·포병 능력 강화'를 선언한 것은 "북한 정권의 핵심 목표가 비핵화가 아닌 제재 완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던 중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스트리커 연구원은 "북한이 이른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제재회피 방법들을 찾아내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약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거세질수록 미국은 물론 중국 등도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군부에 한국 보다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핵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 5년 혹은 10년간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북한 매체들은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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