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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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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격분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美·中 '같은 편' 요구 받는 韓…"확고한 국제질서 원칙 아래 대응해야" /뉴스핌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머니투데이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지수 변호사(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가 내정된 걸로 27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2017년 대선기간, 캠프 외신담당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 인터뷰 준비에 참여했다. 네고시에이터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됐던 일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韓 반도체, 미·중 양자택일 시기 놓치면 모두에게 외면" /뉴스핌
"미·중 격돌 과정에서 한국이 고통 받고 있다는 건 이미 10년 전에 나온 케케묵은 얘기다. 중요한 건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파트너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미·중 전쟁 승자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G2(미·중)' 간 신냉전 시대 도래의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곧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모처럼 전면에…남북접경지 방문 '대북 유화 몸짓' /헤럴드경제
정부는 남북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연일 대북 유화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독자적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정세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상의 전면에는 오랜만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선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7일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와 애기봉, 유도 등 한강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美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연기? 국방부 "시기 확정 안됐다" /뉴스핌
미국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8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FOC 검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유엔 사업 통해 6년간 60억원 대북교육 지원 /세계일보
정부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계교육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상당수 지지층까지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외부의 의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 정의연의 30여년의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신중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해찬, 윤미향 사퇴 여론에도…"신상털기 의혹제기에 굴복해선 안돼"/헤럴드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자금 모금 및 집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당선자의 사퇴나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측 "전당대회 출마 발표, 늦어도 내주 중"/뉴스핌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늦어도 내주 중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주는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견을 전제로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만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당선인 신분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 모두 가져가겠다"...'독식' 공식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전쟁모드'…주호영 "국회 엎자는 것"/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여야 양당이 팽팽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177석 초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야당은 "국회를 엎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은 '삼권 분립'을 지켜온 관행으로 맞선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문대통령 만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할 듯/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에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했다.

한국당과 합당 매듭지은 통합당, '연비제 폐지법' 발의 추진/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매듭짓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나섰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기 또는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계획이다. 27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합당에선 장제원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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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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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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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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