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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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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격분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美·中 '같은 편' 요구 받는 韓…"확고한 국제질서 원칙 아래 대응해야" /뉴스핌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머니투데이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지수 변호사(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가 내정된 걸로 27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2017년 대선기간, 캠프 외신담당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 인터뷰 준비에 참여했다. 네고시에이터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됐던 일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韓 반도체, 미·중 양자택일 시기 놓치면 모두에게 외면" /뉴스핌
"미·중 격돌 과정에서 한국이 고통 받고 있다는 건 이미 10년 전에 나온 케케묵은 얘기다. 중요한 건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파트너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미·중 전쟁 승자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G2(미·중)' 간 신냉전 시대 도래의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곧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모처럼 전면에…남북접경지 방문 '대북 유화 몸짓' /헤럴드경제
정부는 남북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연일 대북 유화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독자적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정세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상의 전면에는 오랜만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선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7일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와 애기봉, 유도 등 한강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美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연기? 국방부 "시기 확정 안됐다" /뉴스핌
미국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8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FOC 검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유엔 사업 통해 6년간 60억원 대북교육 지원 /세계일보
정부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계교육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상당수 지지층까지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외부의 의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 정의연의 30여년의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신중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해찬, 윤미향 사퇴 여론에도…"신상털기 의혹제기에 굴복해선 안돼"/헤럴드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자금 모금 및 집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당선자의 사퇴나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측 "전당대회 출마 발표, 늦어도 내주 중"/뉴스핌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늦어도 내주 중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주는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견을 전제로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만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당선인 신분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 모두 가져가겠다"...'독식' 공식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전쟁모드'…주호영 "국회 엎자는 것"/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여야 양당이 팽팽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177석 초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야당은 "국회를 엎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은 '삼권 분립'을 지켜온 관행으로 맞선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문대통령 만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할 듯/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에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했다.

한국당과 합당 매듭지은 통합당, '연비제 폐지법' 발의 추진/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매듭짓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나섰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기 또는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계획이다. 27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합당에선 장제원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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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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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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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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