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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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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격분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美·中 '같은 편' 요구 받는 韓…"확고한 국제질서 원칙 아래 대응해야" /뉴스핌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머니투데이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지수 변호사(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가 내정된 걸로 27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2017년 대선기간, 캠프 외신담당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 인터뷰 준비에 참여했다. 네고시에이터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됐던 일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韓 반도체, 미·중 양자택일 시기 놓치면 모두에게 외면" /뉴스핌
"미·중 격돌 과정에서 한국이 고통 받고 있다는 건 이미 10년 전에 나온 케케묵은 얘기다. 중요한 건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파트너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미·중 전쟁 승자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G2(미·중)' 간 신냉전 시대 도래의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곧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모처럼 전면에…남북접경지 방문 '대북 유화 몸짓' /헤럴드경제
정부는 남북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연일 대북 유화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독자적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정세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상의 전면에는 오랜만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선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7일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와 애기봉, 유도 등 한강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美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연기? 국방부 "시기 확정 안됐다" /뉴스핌
미국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8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FOC 검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유엔 사업 통해 6년간 60억원 대북교육 지원 /세계일보
정부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계교육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상당수 지지층까지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외부의 의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 정의연의 30여년의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신중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해찬, 윤미향 사퇴 여론에도…"신상털기 의혹제기에 굴복해선 안돼"/헤럴드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자금 모금 및 집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당선자의 사퇴나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측 "전당대회 출마 발표, 늦어도 내주 중"/뉴스핌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늦어도 내주 중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주는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견을 전제로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만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당선인 신분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 모두 가져가겠다"...'독식' 공식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전쟁모드'…주호영 "국회 엎자는 것"/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여야 양당이 팽팽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177석 초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야당은 "국회를 엎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은 '삼권 분립'을 지켜온 관행으로 맞선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문대통령 만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할 듯/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에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했다.

한국당과 합당 매듭지은 통합당, '연비제 폐지법' 발의 추진/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매듭짓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나섰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기 또는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계획이다. 27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합당에선 장제원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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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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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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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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