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배임'과 별개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21:0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07

키코 공대위 27일 유권해석 공개 "배상 거부 없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키코 피해 배상은 은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은행이 배상을 거부한 핵심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은행들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분쟁조정안에 따라 키코 배상 시 은행법 제34조 2항에 위배되느냐'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은행법 제34조 2항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등이다.

키코 공대위 측은 이를 근거로 "은행의 배상 거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은행들에 키코 배상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해 "배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배상이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키코 사건과 관련, 불완전판매에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고(2013년 대법원), 소멸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해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또는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현재까지 키코 배상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이달 초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배상안 수용시한을 다섯 번째 연기했다. 이들의 수용여부 결정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