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전인대 28일 오후 홍콩보안법 예산안 등 표결 통과 후 폐막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9:38

총리 기자회견서 홍콩보안법 대미정책 입장 개진
코로나19 사태따른 특수 양회 8일간 회기 막내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28일 오후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주요 심의안 초안에 대해 표결한 뒤 예년보다 5일 짧은 7일간의 회기를 마친다. 이로써 2020년 양회는 21일 정협 개막 이후 8일 만에 막을 내린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 전체회의을 열어 주요 의안 9개 항목의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주요 의안은 정부 업무보고와 홍콩보안법, 2020년 중앙과 지방예산 결의 초안 등이다.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폐막 후에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장에는 예년과 달리 중국 매체를 위주로 중국 당국이 지정 초청한 소수 매체만 참여한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의 가장 큰 관심사항중 하나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월 22일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과 경제 무역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는 구체적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올해 전인대에서 홍콩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 28일 오후 표결로 통과시킨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양회가 28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코로나19 때문에 단축된 8일간 회기의 막을 내린다. 올해 중국 전인대에서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안았으며 홍콩보안법 제정(표결)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2900여명의 대표들이 마스크를 쓴 채 단상을 향해 기립해 있다.  [사진=중앙TV 캡쳐]. 2020.05.28 chk@newspim.com

홍콩보안법은 올해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중국 양회 무대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은 홍콩 야권을 비롯한 민주파 제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도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돼 5월 21일 정협 시작과 함께 막이 올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양회 관련 언론발표나 취재 활동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했다.

28일 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비롯,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도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장관) 현장 인터뷰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됐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러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