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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그린 뉴딜과 일자리, 그리고 강소기업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09:00

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물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린다. 물 관리를 잘하고 물이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에 많이 뒤져 있다. 물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9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니,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는 무궁무진하다(Global Water Market report, 2018). 2020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과 수출, 교육, 과학기술 등 많은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오래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쉽게도 물이나 공기, 생태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 경제 개발과 도시화라는 미명하에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전통과 역사를 가벼이 여겼고 심지어는 땅 밑에 묻어 버렸다.

[사진=뉴스핌DB]

2005년 10월의 청계천 복원은 한강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방식의 인공 복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 행정과 정책의 역사에 있어 커다란 이정표가 됐다. 개발과 성장만이 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휴식과 보존, 자연과 생태, 건강과 삶의 질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청계천 복원을 따라했다. 도시의 하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운동시설을 비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만 수질 관리에는 소홀했다. 인프라와 하드웨어에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는 약하다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린 뉴딜이 최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난 정부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부든 친환경 정책과 그린 뉴딜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고, 주변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거다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 뉴딜은 물 관리, 풍력발전, 태양광,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시키고, 기존 대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스케일업'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에도 물 관련 많은 강소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가 2015년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이후 해마다 물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생태하천 복원의 대표 사례로는 울산시 태화강과 전주시 전주천, 성남시 탄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골칫덩어리였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바로 옆에 위치한 멋진 생태하천을 보고 걷는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선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그린은 디지털에 비해 눈에 잘 보이고 체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린 뉴딜과 친환경 정책의 성과가 좋은 후보를 골라내서 지지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내의 주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수질도 2급수 정도까지 끌어올렸더라면, 냄새 나는 하천을 민물고기가 살아 숨 쉬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칠 정도로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양재천의 과천시 구간은 봄부터 냄새가 나고 덩치 큰 잉어만 산다. 신림, 신대방에서 대림, 구로, 신도림 방향으로 흐르는 서울 도림천은 더욱 심각해 물고기는 구경하기 어렵다. 많은 시민들이 산보하고 자전거를 타는 하천 옆 도로에서 냄새가 나면 품격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율과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7년에 이미 4만 달러를 넘어 일본과 비슷했다. 요즘 워라밸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한다면, 그린 뉴딜의 성과가 좋은 단체장들이 2022년 지방 선거에서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김동열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 donykim@naver.com  

▶김동열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재정경제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등으로 재직했다.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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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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