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수출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예의주시"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금리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코로나 19 전세계적 확산 영향이 장기화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1bp=0.01%p) 내린 연 0.50%로 전격 인하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동시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기존 2.1%에서-0.2%로 2.3%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3.1%로 0.7%p 상향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마이너스까지 내리면 실효하한도 낮아질 수 있고 정책여력도 주는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수있을지 얘기하는건 적절치않다"고 말했다.
국고채 매입 의지를 적극 시사했다.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 안정화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발행시장을 통한 매입이나 정부로부터의 직접 인수 방식과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직접인수하거나 발행시장 통해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배경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확진자수가 2분기 이후 정점에 이른 뒤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수출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환율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의 동조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환율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쏠림현상이 있다거나 할 경우 시장안정화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윤제 위원의 금일 기준금리 의결 제척과 관련해서는 "조윤제 위원은 주식보유시 지켜야할 법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조금 전 발표했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중국경제는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1/4분기의 충격에서 다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운용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공공서비스가격의 하락으로 4월중 0.1%로 크게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데다 그간의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주가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환율은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4월 들어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2월 경제전망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리고 그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양상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망은 전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2/4분기 중에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0.2%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망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결국 앞으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측 압력 둔화 등으로 2월 전망치를 상당폭 밑도는 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그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그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의 영향 그리고 금융안정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표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윤제 위원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중에 진정돼서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셨다. 앞서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이와 비슷한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 외에 최선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통방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 올해 경제전망을 –0.2%로 전망했는데 이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를 하였다.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은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수가 2/4분기 중에 정점에 이른 후에 그러고 나서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물론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의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초하였다. 그런데 지난 4월 금통위 이후에 한달 여를 지나고 보니까 글로벌 코로나의 전개양상이 그때 봤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진정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나마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고요. 워낙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본 경우, 그것보다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같이 숫자를 짚어봤다. 물론 아마 오후에 저희 조사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숫자를 대충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 시나리오는 –0.2%였고,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를 보일 수 있겠다 보고,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있을 경제전망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성장세를 지원한다는 문구는 경제전망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의 방향도 성장세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표현을 그렇게 썼다.
▲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다시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린다.
-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이미 지난해에 경험하였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특히 우리 수출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양 국간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이런 갈등이 정말 구체화 될지, 또 구체화 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이번 전망 시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하방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물론 아까 코로나19의 전개양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이것 또한 큰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지금 현재 유의하고 있다.
▲ 정부 적자부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시장에서는 국고채매입 등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정책에 기대가 높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까지 예상된 추경 규모를 바탕으로 한은이 어느 선까지 매입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례적 단순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한은의 국채 단순매입이 다른 나라와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국채를 사준다는 행태를 보면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 현재 1, 2차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3차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국고채가 발행을 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에 따라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돼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있다.
국고채 매입 규모 이런 것은 금융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매입 수준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례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대부분의 나라,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경우를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라든가 또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직접 인수를 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서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재정확충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고채 발행증가로 인해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고채 단순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니냐, 그런 질문이셨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용어정리 하듯이 양적완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고채 단순매입, 아까 말씀드린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불안에 대응해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통화정책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서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그런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계속해서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하락의 압박은 상존하고 있지만 세계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등 향후 시장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점치는 경우가 많다. 그랬을 때 현재 풀린 유동성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것이 빈부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다.
-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조치, 또 낮은 수준의 금리가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 평상시라면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 비추어봐서는 그렇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 경기 부진의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한테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빈부격차 확대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다면 한국은행이 0%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금리 정책여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 제어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을 쓸 상황도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재정정책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높은 국가부채비율이 한은 입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세 번째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두고 금융시장이 경기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코로나19 상황 자체의 불확실성이 큰데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 실효하한은 기자간담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하한이 그것보다는 좀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린다든가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정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하기는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으로 볼 수도, 그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조정의 유효성, 그 다음에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하한을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고, 그 때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의 국내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과 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성장기반 훼손이라든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OECD를 비교해 보더라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정책 여력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IMF라든가 주요 기관이 다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또 중요하고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긴 시계에서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한,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재정을 펴는 것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긴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디커플링 질문이셨죠? 질문하셨듯이 코로나19 전개상황이 아직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고점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듯이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하면, 먼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례없이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했다는 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측면에서 말이지요. 적극적인 정책대응, 그 다음에 주요국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디커플링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우려되는 면도 물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와 속도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또 그에 따라서 시장기대가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우려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각 경제주체의 부채규모가 확대되고 또 장기화될 경우에 취약계층의 채무상황 능력이 저하되는 점, 이것이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국내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혹시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다면, 물론 코로나19 지속기간과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논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같은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금통위원이 규정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문제는 두 차례 연속 되풀이가 됐는데요. 금통위원 선임 뒤에 주식 처분에 관한 한은 내부의 지침이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다.
-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발표가 나게 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 아까 말한 재산공개에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임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윤제 위원도 관련법에 따라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현재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다.
▲ 오늘 오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주말엔 미국에서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이미 위안화 역외환율이 7위안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카테고리에 있는 원화 환율 변동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계획 및 전망이 궁금하다.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환율 등 외환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의 동조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전개양상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이러한 시장상황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서 쏠림현상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
▲ 일각에서는 6월에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발행이 늘어났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할 텐데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기도 했다. 낮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닌 5월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그것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거의 0% 근처로까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이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좁혀졌다. 통방문에 보면 완화정도의 조정여부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그 다음에 비우량회사채 매입을 위한 SPV의 설립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운영에 있어서 한은의 역할이 궁금하다.
- 실효하한으로 내려왔느냐고 하는 질문은 제가 앞서 실효하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갈음하겠다. 그리고 SPV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은법 80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80조에 따르면 긴급여신을 제공할 시 그 해당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토록 되어 있다. 그러한 법 취지에 맞춰서 SPV의 운영에 필요한 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롤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며 현재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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