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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2) 홍콩·신냉전·FTA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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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홍콩보안법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핌] 강소영 이동현 배상희 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사진=신화사]

중국매체 "실업·취업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

리커창 "청년·농민공 일자리 위한 재정투입 최대"

중국일보: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도시의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낮추고,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실업 대란을 극복할 계획인가? 아울러 대학생과 농민공의 구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리커창 :올해 정부가 설정한 신규 취업자 목표치 900만명 이상은 지난해보다는 하향조정됐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는 민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수출 기업들이 현재 주문량이 없다는 것도 구직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학생과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에 가장 많은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정책 자금을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기업들의 임대료 절감,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콩매체 "홍콩 보안법이 화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인가"

리커창 "일국양제 견지, 홍콩 번영을 위한 조치"

홍콩 봉황위성TV: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보안법에 대한 각측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리커창: 홍콩의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한나라 두가지 제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고도의 자치제도를 지켜왔다.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외신 "중미 신냉전 우려 고조, 중미 관계 악화시 중국 경제는?"

리커창 "냉전사고 반대, 중미 협력 전 세계에 이익"

미국 NBC: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중미 '신냉전'의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등 미중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양보가 미국 측의 강경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만약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실패하면, 중국경제가 '신냉전'과 디커플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리커창: 중미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의 이익이며, 양국의 충돌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릴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중미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미국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중국 우한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이것이 중미 양국 산업계는 서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 양국 비즈니스 협력은 업계의 룰을 지키며 진행돼야 한다. 양국 관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왔다. 양측은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외신 "한중일 FTA 체결위한 계획, 주변국과 경제협력 방침은"

리커창 "한중일 FTA 적극 추진, RCEP 협정 실현되길"

일본 아사히신문: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가? 한중일FTA 체결, 자유무역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나?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여할 계획인가?

리커창: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또한 우리는 한중일 FTA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일한 삼국은 이웃 국가로, 나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중일한 3국 경제가 작은 흐름의 순환 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는 기업들의 조업 재개에 기여하고 있다. 

기자가 언급한 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CPTPP에 대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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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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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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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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