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 집 마련 비용·시간 줄었다"...주거복지정책 효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00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 6.9년, 전년比 0.2년 줄어
연봉 대비 주택구입 비용 5.4배, 0.1배 감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9년으로 전년(7.1년)보다 0.2년 줄었다.

주택구입 비용은 연봉 대비 평균 5.4배로 전년(5.5배)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6.9배에서 6.8배로 줄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는 지난해 6~12월까지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58.0%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018년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각각 늘었다.

월세는 19.7%, 전세는 15.1%다.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임차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도 61.2%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54.2%에서 54.1%로 소폭 줄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평균 5.4배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6.9배에서 6.8배, 광역시는 5.6배에서 5.5배로 각각 줄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지난 2018년(15.5%)에 비해 다소 늘었다.

수도권이 18.6%에서 20.0%로 늘어난 반면, 도지역이 15.0%에서 12.7%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급여 확대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1.7㎡에서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같았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았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들의 주거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임차가구의 RIR이 청년 20.1→17.7%, 고령 31.9→29.6%로 각각 줄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 27.3→27.9㎡, 고령 44.0→45.3㎡로 각각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 9.4→9.0%, 고령 4.1→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3.5㎡에서 24.6㎡로 늘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1.9%(37만6000가구)에서 2019년 1.3%(26만5000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8%)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 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