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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생활폐기물 저감·재활용 효율 향상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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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시·군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4개 분야 15개 정책으로 구성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 순환도 [사진=경기도]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만1605.3톤에서 2018년 1만2406.1톤으로 약 6.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민간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과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활용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도는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폐기물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모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각 단계별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15개 정책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1회용품 저감) △재활용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문의 15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실태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실태조사와 점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공개 △1회용품 사용 감시원 운영을 통한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이 있다.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및 세척설비 도입 △배달음식에 1회용품 수저, 빨대, 나무젓가락 등 불필요한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상시 추진 △신선식품 배송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이스팩을 수거·세척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공급 등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등이다.

도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복마을 관리소 등과 연계한 재활용 동네마당, 공동수거함 등 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운영 강화 △무색폐트병 등 특정 재활용품 수거체계 별도 구축 △재활용품 수거·선별의 공공관리 체계 강화 △폐비닐 등 특정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시범 운영 △재활용기업 및 재활용제품 공공 구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일반 도민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실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도민 대상 집중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등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재활용품 수거 중단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활용품 비축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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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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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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