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부처·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등 디지털뉴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04

DNA 생태계 강화 6.4조 실탄...22.2만개 일자리
디지털포용·비대면 산업육성·SOC 디지털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D.A.N.(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안 등이 담겼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에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D.N.A. 생태계 강화...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D.A.N.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및 활용한다.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1·2·3차 전 산업 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농어촌 공공시설 WIFI 구축...초중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동의보감촌에 설치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사진=산청군] 2020.06.01 lkk02@newspim.com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한편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또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보안 컴퓨팅·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선 2022년까지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 취약 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2022년까지 4.8조원, 일자리 6.5만개

SOC 디지털화를 위해선 3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및 국도정밀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선 20만 이상 전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5G,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국 신설시 등록현허세 감면 등...뉴딜 제반 인프라 확충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의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5G+ 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선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센터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을 유도한다.

AI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지난 4월 출발한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AI 분야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 산업 융합 직접단지를 착공한다.

이밖에 3분기 중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언택트 제품·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활성화 한다.

abc123@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디지털뉴딜 하반기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모닝스타 "스페이스X 기업가치 7800억달러"…IPO 목표가의 절반 수준 평가

STM, AI 수요 힘입어 데이터센터 매출 목표 상향…주가 25년래 최고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