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부처·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등 디지털뉴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04

DNA 생태계 강화 6.4조 실탄...22.2만개 일자리
디지털포용·비대면 산업육성·SOC 디지털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D.A.N.(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안 등이 담겼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에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D.N.A. 생태계 강화...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D.A.N.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및 활용한다.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1·2·3차 전 산업 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농어촌 공공시설 WIFI 구축...초중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동의보감촌에 설치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사진=산청군] 2020.06.01 lkk02@newspim.com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한편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또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보안 컴퓨팅·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선 2022년까지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 취약 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2022년까지 4.8조원, 일자리 6.5만개

SOC 디지털화를 위해선 3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및 국도정밀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선 20만 이상 전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5G,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국 신설시 등록현허세 감면 등...뉴딜 제반 인프라 확충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의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5G+ 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선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센터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을 유도한다.

AI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지난 4월 출발한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AI 분야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 산업 융합 직접단지를 착공한다.

이밖에 3분기 중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언택트 제품·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활성화 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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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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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