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문대통령, 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한국형 뉴딜, 국가 미래 걸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34

"경제 위기 극복에 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3차 추경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핵심 경제 활성화 전략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틸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입니다.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