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상임위원장은 투표로"...이해찬,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 일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임위원장은 투표로 정한다" 거대 의석수로 통합당 압박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에 "협상 대상 아니다" 선 그어
"금태섭 징계는 낮은 수준, 징계 않으면 강제당론 무의미"
윤미향 의혹 "소명할 것은 했다, 수사 상황 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은 법대로 (원구성을) 실시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을 한 칼에 자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2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배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18개 상임위 모두가 (여당이) 과반이다"라며 "이를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처럼 갈 수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국회는 임기시작 일주일 이내에 개원해야한다. 또 3일 이내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각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개원일자와 상임위원장 선출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법을 정할 때 여야는 이미 합의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이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효표가 아니라 한 표로 계산 된다"며 "이는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의미지 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에는 "지금은 국회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법 고시를 통해 전문가들이 선발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진데다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론을 냈다.

예결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로 넘어온 본예산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며 "그런 것(상임위 배분)으로 협상하지말라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알려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택한 바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들로부터 금 의원 징계 요구를 접수한 뒤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경고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 징계"라며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 당론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면서 사안에 따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당을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했고 법적 수사 과정이 있으니 충분치 않은 소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안정된 상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하고 소홀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를 두고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지켜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최고위원 임기 논쟁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분리해 따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며 "당대표와 더불어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