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스마티 기술 결합에 3358억 투입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2352억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와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3차 정부 추경안 중에서 국토부 추경 예산은 총 1조3500만원이다. 이번 추경 등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액은 2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8조2000억원, 2018년 16조5000억원 대비 각각 약 12%, 23% 늘어난 규모다.
 |
|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6.03 sun90@newspim.com |
먼저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358억원이 편성됐다.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주요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천 수문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과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확대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노후화된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에는 4986억원을 투자한다. 교량·터널을 보수하고 표지판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에 대한 보수 작업도 이뤄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에는 2352억원이 쓰인다. 국토부는 준공 후 15년이 넘은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한다.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건축물이나 영구·매입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물류분야에는 62억원이 반영됐다. 기존에 있던 물류단지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미래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에 나선다.
2205억원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도심의 주택을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1300가구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이 쓰인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선별해 5067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예산 감액을 검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고속도로 사업 분야에선 2000억원이 감액됐다.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사업은 공정 지연으로, 화도~양평 사업은 보상협의가 진행돼 예산을 조정했다.
철도 사업에선 1457억원이 줄었다.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건에 대해선 기본계획 검토에 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해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인덕원～동탄, 춘천～속초 사업은 전년도 이월 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 문산～도라산 사업은 설계 작업으로, 동북선 경전철은 토지보상 민원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소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주택도시기금 2752억원에 대해서도 감액 조정했다. 공항 사업에선 김해신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3건에서 483억원의 예산이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늘어난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